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김건희, 채상병 사건을 포함한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특검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검법 개정안 논의 및 쟁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과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특검법 개정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김용민 의원은 파견 검사와 공무원을 각각 60명, 120명까지 늘리고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준비기간 수사기간 불산입, 파견 검사·공무원 증원, 공소 유지 범위에 파견 검사 포함, 추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 추가 등 네 가지 정도가 쟁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 확정 중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반발 및 향후 일정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나, 국민의힘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며 “27일 특검법 통과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언론·사법 개혁 성과를 가급적 같은 날 달성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