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대상,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이는 추미애 신임 위원장의 첫 법안으로 예정되었던 것으로, 민주당 내부의 이견과 여론 추이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특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논의 상황
김용민·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인력 보강과 기간 연장은 물론,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의혹들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관련자 해외 체류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시한 종료 뒤에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그러나 24일 민주당 관계자는 “내일(25일)은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본회의를 위한 양당 합의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직 기존 특검의 수사 기간이 최대 3개월가량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하며 여론을 살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부 의견 분분… 향후 일정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안 처리 속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으나, 좀 더 숙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적지 않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특검 수사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고 진행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며 “충분히 논의한 뒤 필요한 내용을 심사숙고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장-양당 간 합의가 되어 있으며, 28~29일 각 당 연찬회가 예정되어 있어 특검법 처리는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신중하게 접근하며 최적의 시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