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 내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들이며,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방송 3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번 법안들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위원장, 경제 내란 세력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법과 상법 등 ‘반경제 악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 법은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꺾어버리는 ‘경제 내란법'”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경제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기업 총수들이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기업을 권력의 시녀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언급, “이재명 정권의 허니문이 끝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게 경제 내란법 수정안 논의를 촉구했다.
필리버스터와 법안 처리 전망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3시간 이상 반대 토론을 이어갔으며,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찬성 토론을 벌였다. 필리버스터 종료 후 EBS법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본회의가 재개되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필리버스터를 거쳐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송 위원장은 경북 청도 열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유족 지원과 부상자 치료를 촉구했다. 그는 희생자 빈소를 방문한 경험을 전하며 유족들의 애통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