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달 통과된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강력 반대
국민의힘은 오전 9시40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며, 곽규택 의원이 첫 발언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1차 개정안에는 찬성했지만, 이번 2차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전망
상법 2차 개정안도 앞서 처리된 쟁점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의 발언 직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으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범여권 의원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필리버스터가 해제되고 상법 개정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