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을 합의·발표했다. 이번 발표문은 양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역사적 선언 계승과 미래 협력 강화
이시바 총리는 이번 발표문이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선언은 과거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 정상은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략 환경 변화와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소와 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도 뜻을 모았다.
인적교류 확대와 대북 문제 공조
이번 발표문에는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교류사업 지원도 포함됐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및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및 한미일 협력 추진의 중요성에도 공감하며,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개최될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