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 내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된 후,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방송 3법 처리를 지연시키며, 이번 법안들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위원장, 경제 내란 세력으로 민주당 비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법과 상법 등 ‘반경제 악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 법은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꺾어버리는 ‘경제 내란법'”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경제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 국내 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것을 언급하며 “기업을 권력의 시녀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급락했다. 이는 이재명 정권의 허니문이 끝났다는 신호”라며 경제 내란법 수정안 논의를 촉구했다.
필리버스터와 법안 통과 전망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전날부터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3시간 이상 반대 토론을 이어갔으며,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찬성 토론을 벌였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EBS법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본회의가 재개되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돼 필리버스터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송 위원장은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사망자 유족 지원 및 부상자와 유족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