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와 국방비 및 방위비분담금 증액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국방비 인상 요구가 한국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2.32% 수준으로, 이를 미국이 요구하는 3.8%나 5%로 올릴 경우 재정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 증액과 전략적 유연성 문제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권 전환을 포함하며, 이는 한국의 재정 부담과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지만, 국방비 증액은 과거 진보정부 시절처럼 연 7~8% 수준이라면 큰 부담은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저성장 국면과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미국에 대한 ‘제국주의 경제 침탈’ 등의 비판이 쏟아졌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한미 간 이해관계 차이를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나토식 플랜B와 방산 협력 기회
현실적으로 한미관계의 여건을 감안할 때 나토식 ‘플랜B’를 준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광범위한 국방 연구개발(R&D)과 인프라 건설 등을 포함해 국방비 항목을 확대하고, 나토 국가와의 방산 협력을 기회로 삼는 방안이다. 이러한 대안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되며, 한국 정부는 재정 부담과 안보 이익 사이에서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