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검찰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감사를 표했다. 최근 당·정 간의 불협화음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만찬 이후 접점을 찾으며 수습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해체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개혁 방향과 당·정 협력
정 대표는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의 불가역적 닻을 올린다”며 9월 내 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그는 이 대통령과의 만찬 결과를 보고하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님의 불가역적인 조치와 법적 처리 마무리까지 당·정·대가 원팀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혼선 수습과 향후 과제
이번 의원총회는 본회의를 앞두고 잠시 모이는 자리였으나, 개의 직전 모두발언이 공개되면서 정 대표의 발언이 외부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총회 후 공소청법, 중수청법,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일부 법안 신설 여부에 대해선 정정하기도 했다.
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불협화음은 여권의 큰 고민거리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감한 쟁점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문하며 속도 조절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만찬에서 ‘선(先) 정부조직법 처리, 후(後) 세부과제 논의’라는 절충안을 마련하며 혼선을 수습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추석 전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를 통해 정 대표의 약속을 이행하되, 설계 결함 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부 사항은 신중히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상황까지 발생한 만큼, 향후 유사한 혼선이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