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한국 기업 중 보조금을 받은 곳이 없다고 전했다.
보조금과 지분 전환 논란
강 대변인은 “(미국 인텔사처럼) 보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주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지만 한국 기업은 아직 보조금을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렇기에 더더군다나 (보조금을 대가로 지분을 요구한다는) 전제에 포함돼 있지 않고, 기업에서도 받은 연락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서 비롯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 등 미국 내 시설 투자 등을 하며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다른 반도체 업체에도 해당 보조금을 ‘지분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인 인텔에 지원금을 주는 대가로 인텔 지분 10%를 받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확고한 입장
강유정 대변인은 이러한 소문이 협상을 앞두고 다양한 레버리지로 우리 측이 아닌 쪽에서 돌았던 것이라고 추측하며, “확인된 바 없다”가 아닌 “사실무근”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당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확고한 부정을 의미한다.
이번 발표로 인해 한국과 미국 간의 반도체 협력 및 관련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대통령실의 노력이 엿보인다. 앞으로 양국 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