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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입법 시점 두고 여권 내 의견 차이, 추석 전 완료 가능성은?

검찰개혁 입법 시점 두고 여권 내 의견 차이, 추석 전 완료 가능성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입법 완료 시점을 두고 의견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론화’ 주문 이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검찰개혁 입법을 연말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초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라는 계획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 시점과 관련해 원내와 공유한 바 없다”며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 완료 시점 두고 엇갈린 발언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정치적 메시지로 이해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추석 전 입법 완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입법이 완료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정기국회 내에 검찰 개혁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속도 조절 가능성 제기

문 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꼼꼼한 검찰개혁을 주문하며 시기 조절 가능성을 언급한 뒤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대림 대변인은 경주 현장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와 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시로 의논하지만, 검찰개혁 입법 시점과 관련해선 공유한 바가 없다”며 정청래 대표의 의지가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여권 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개혁 입법의 최종 시점이 언제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 논의를 통해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