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속도를 둘러싼 이견을 봉합하며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로운 기관 설립을 위한 개별 법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방향성과 입법 일정 조율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저녁 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만찬 회동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견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하고, 후속 조치는 정부가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밝힌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라는 목표를 지키면서도 세밀한 조율이 필요한 개별 법안 마련은 이후 과제로 미루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는 당정 간 이견을 봉합하고 검찰개혁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검찰개혁 속도와 정교함 사이에서
앞서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신중하고 꼼꼼한 검찰개혁’을 주문했으며,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도 ‘추석 전 입법 완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발언이 나왔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추석 전에 입법까지 끝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당정 간 엇박자가 발생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이러한 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 측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을 서두르다가 혼란이 발생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지도부와 만찬 자리를 마련해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번 합의를 통해 당과 대통령실 간의 이견이 해소되었으며, 박수현 대변인은 “정청래 당대표는 이런 확인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당정 간 협력 강화와 함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