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통화하며 “사건 재검토를 위한 사건이첩 보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최근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밝혀졌다. 김 단장은 당시 통화에서 해당 사건이 ‘채 상병 순직사건’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 윗선 개입 여부 조사 중
특별검사팀은 김 단장이 2023년 7월 31일 박 전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보고된 사건을 재검토하기 위해 사건이첩을 보류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혔다. 이 통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에 격노한 날 이루어진 점을 들어, 김 단장이 윗선의 개입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김 단장은 2023년 8월 2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실 등 윗선과의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도 특검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고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를 시작했다.
김 단장의 위증 혐의 가능성
특검은 김 단장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했던 내용 중 상당수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김 단장은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지시나 지침을 받은 기억이 없고 수사팀 논의를 거쳐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증언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 기록 삭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현재까지 특검은 김 단장을 여섯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 단장은 특검 출석 시 취재진에게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것은 본인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