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합의문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합의가 한국의 원전 수주 활동을 제한하고, 50년간 로열티를 제공하는 내용이라며 “매국적 합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협정 파기 및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국익 포기한 밀실 협정” 비판
20일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경북 경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수원이 최소 2조 원 이상을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하며 실질 수익은 적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홍보용 치적에 매달려 밀실에서 협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협정 파기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익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입장과 기술 로열티 논란
반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협정의 전체 구조를 들은 바 없다면서도, 기술 일정 부분에 대한 로열티 제공이 의혹의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이익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올해 1월 체결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수원이 향후 50년간 웨스팅하우스 측에 1기당 9천억 원대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2400여억 원 로열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규 수주 대상국을 제한하고 북미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등에는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시장 내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