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나선 시민들이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소유한 아크로비스타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들은 김 전 대표의 재산 처분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김건희 소유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신청 배경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대리 중인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대표 소유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채무자가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서울 서초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본안 소송 중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1만 명이 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송 진행과 참여 확대 계획
이번 소송은 청구인단 추가가 가능한 선정 당사자 소송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1만 2255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청구 위자료는 1인당 10만 원이다. 김 변호사는 변론 종결 때까지 추가 참여 희망자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배경에 대해 “12.3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는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실제 김건희 여사가 내란세력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며 공동 피고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