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오는 22일 세 번째로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계엄 선포 절차의 문제점을 은폐하고자 국무회의를 소집했으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조사 불가피… 신병 확보 여부는 미정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조사에서 약 16시간 동안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았으나, 모든 사항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박 특검보는 현재 조사 진행 정도를 약 60~70%로 평가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조사를 나누어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체로 충실하게 답변했으나, 내란 관련 혐의 인정 여부와 신병 확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에 따라 신병 처리 방침이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속 위기 놓인 세 번째 국무위원 될 가능성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구속 위기에 놓이는 세 번째 국무위원이 된다. 이번 사건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특검의 최종 결론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