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어나선 안될 후진적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철로 점검 작업 중이던 철도 노동자 7명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하는 참사로 이어졌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수사 착수
김 장관은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설치했다. 이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인 이상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선로 주변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15명의 수사전담팀이 꾸려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거 사례와 정부의 대응
이번 사고는 지난해 네 차례 발생했던 철도 노동자 사망사고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시 정부는 엄중 대응을 약속했으나, 코레일 사장 등에 대한 처벌 시도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강력한 책임 추궁을 예고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역시 사고 현장에 철도안전정책관을 중심으로 한 대응팀을 파견하여 복구 및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법령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각종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질 경우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