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라는 목표와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의 시기 조절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해석을 일축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신중하다고 해서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 없다”며 ‘추석 전 완수’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검찰개혁 추진 속도와 신중함 사이의 균형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 총리의 발언이 민주당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수석부대표는 여당으로서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신중함을 강조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야당인 국민의힘과 검찰개혁안을 협의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검찰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까지 들을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사법개혁특위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시간 끌기 전략으로 인식된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초안 완성과 향후 계획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발언이 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라는 시간표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현정 대변인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기소 분리이며, 이에 대한 당정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오는 26일까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초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후 입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 원내 대변인은 “검찰개혁 완성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다”며 추석 전 입법 논의가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