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출국금지되면서 현대건설의 공사비 무상·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현대건설과 경호처 간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고 있으며, 김 전 차장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경호처의 관계
김종철 전 차장은 현대건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스크린골프장 등을 무상 또는 저가로 지어주고, 그 대가로 800억원 규모의 영빈관 공사를 약속받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현대건설 자문역과의 인맥을 통해 경호처와 현대건설 간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대통령 관저와 관련된 여러 건축 프로젝트를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 부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공사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다른 사업 수주를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의 초점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 수사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인지했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의 관저 공사와 영빈관 신축 공사 약속을 보고받았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현대건설과 대통령 직속 조직 간 계약을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리모델링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영빈관 공사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면 뇌물 혐의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현대건설로부터 사적 목적으로 제공받은 공간들이 개인적인 이득으로 볼 수 있어 뇌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