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무삼 육군 준장이 국군방첩사령관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면서 방첩사의 개혁이본격화될 전망입니다.국방부는 18일부로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이경민 참모장에서 편 준장으로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편 준장은 참모장 직무대리와 함께 사령관 직무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방첩사 개혁과 조직 안정 기대
이경민 참모장은 육군으로 복귀하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구속기소 이후 사령관 직무를 대신해왔습니다.편 준장은 학사장교 출신으로, 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및 작전계획처장, 7공수여단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이번 인사는 방첩사의 해체 등 개혁 작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편 준장을 두고 “현재 시점에서 방첩사령부 조직 안정을 위한 적임자”라며 “방첩사령부와 관련된 현안 업무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했을 때와 유사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국정기획위의 방첩사 폐지 제안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방 분야 국정과제로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이는 위헌적인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방첩사는 현재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