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최근 반복되는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 기후문제가 전 국민의 의제가 되었으며, 당정이 대처해야 할 핵심적인 국가과제로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에너지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대통령실 내부 토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일상 변화와 정부 대응
이 대통령은 “비가 내리면 시간당 100mm를 넘기는 상황이 일상이 되었다”며, 이러한 기후위기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습니다.그는 다음 달 초까지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예보를 언급하며, 조속한 복구와 추가적인 비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한, 정부가 과거와 다른 새로운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종합적인 국가 대응 시스템 재구축 필요성
이재명 대통령은 극한적 폭우, 폭염, 가뭄 등 재난 유형별로 종합적인 국가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예방, 대응, 복구의 전 과정에서 단계별 매뉴얼 구축과 관련 인프라 정비, 예산 확충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산업·에너지·환경·교통에 걸쳐 분산된 정부의 기후 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으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이에 대해 기후·환경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