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로 개헌을 제시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검찰청 폐지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감사원 개혁 등을 정치 분야 주요 과제로 포함시켰습니다.국정기획위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라는 목표 아래 이러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개헌 추진과 검찰개혁 방향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에 국민 중심의 개헌 방향을 제시하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국정기획위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법무 행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경찰 개혁 방안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군 통제 및 감사원 개혁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는 방안도 이번 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감사원 개혁에 대해서는 감사원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와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도 국정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홍창남 사회2분과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도와 편성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미디어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