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32% 이하에서 35%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와 함께 요양병원 중증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동수당 및 생계급여 확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현재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수급 아동은 약 344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또한,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의 35%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지·보건 분야 개선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도 기존보다 확대되어 단일 3급 장애인까지 포함됩니다.이에 따라 수급 대상자는 약 58만4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요양병원 중증환자의 간병비 부담은 현재 전액 본인 부담에서 최대 3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또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상병수당 제도를 본격 도입해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전해줄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역시 개편됩니다.청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추가 확대합니다.출산 크레딧은 사후 지원에서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며, 기초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각 감액되던 ‘부부 감액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과 지역 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강화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집중된 의료 자원을 분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