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 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금융 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위한 포상금 및 과징금 제도 검토
이 대통령은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또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음을 지적하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인권 침해 방지 대책 마련
이 대통령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등 전담 조직 신설을 지시하며, 직을 걸 각오로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그는 또한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지적하며,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위험하고 힘든 일이 맡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그는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마친 후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자신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이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