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의 일부 팬들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씨의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10년 전 유씨를 직격한 글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정부가 정치인 사면을 검토하는 것처럼 유씨에게도 동일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유승준 팬들의 호소와 법적 상황
지난 9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에는 ‘유승준을 사랑하는 팬 일동’ 명의로 성명문이 올라왔습니다.
팬들은 대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
그러나 유씨 팬들의 바람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5년 페이스북에 “국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국을 버린 자”라며 유씨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언어로 노래하며 대한국민으로서 혜택과 이익은 누리다가 국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외국인의 길을 선택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잊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사회 기득권층이 병역기피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 쓴소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의무를 저버리고 탈출한 사람이 다시 오겠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씨는 2020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격앙된 어조로 항의를 표출하며 다양한 정치 이슈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