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국·실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특검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회의 내용
11일 한겨레 취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0분께부터 진행된
법무부 국·실장 회의에서 ‘합수부에서 검사 파견 요청이 올 수 있다’며
이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 청사로 이동해 간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통화 기록과 변호인의 주장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심우정 당시 총장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가까운 무렵 임세진 당시 검찰과장과 통화했고, 심 총장과도 여러 차례 통화했습니다.
박 전 장관 쪽은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법무부 국실장 회의 때 발언은 합동수사본부가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심우정 총장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후 간부 회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이 기억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