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이재명 정부 두번째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낮추려는
정부안에 대해 당내 찬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3200선을 회복하면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한풀 꺾인 만큼,
당·정·대는 증시와 여론 추이 등을 살피며 시간을 두고 물밑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당내 의견 전달 및 논의 경과
민주당은 이날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모인 당정협의회에서 지난달 31일 발표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으나,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이 그동안 수렴한 ‘복수의 의견’을 각각의 근거·논리와 함께 종합적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 유보 및 향후 계획
당정은 이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애초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는 이날 회의의 공식 안건도 아니었던 만큼 해당 안건의 논의 시간은 길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추가 쟁점이 될 내용이 여럿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전반적인 세제 개편안 심사 흐름을 보면서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도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