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에 대해 교정 당국이 충실히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교도관들이 피의자의 신체를 붙잡거나 의자를 들어 올리는 등
특검의 지휘에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도관 책임론에 대한 해명
지난 7일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도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특검이 현장 상황을 고려해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적 절차와 향후 계획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검사가 맡고 있으며,
교정기관은 검사의 지휘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구금 중 특혜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분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