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국무회의의 배경과 목적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강 대변인은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이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 대통령은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특별사면 건을 ‘원포인트’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의 사면 논란
이는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에 대한 논란을 빨리 정리하고
국정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됩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