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요 무역국에 상호관세를 발효하면서 일본과의 합의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일본 정부의 설명을 부정하며, 일본에 대한 특별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 상호관세 갈등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 백악관 관계자는 일본 정부에는 상호관세 특별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최혜국우대(MFN) 세율에 추가되는 15% 상호관세가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와 합산해 일률적으로 15%로 하고, 15% 이상인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조치에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령에서는 이러한 특별조치가 유럽연합(EU)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양국 간 발표 내용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단속국(CBP)도 이 내용을 수입 사업자에게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
교도통신은 만약 일본이 특별조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어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야당으로부터 ‘구두 약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사태로 인해 압박이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상은 미국 방문 중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하며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즉시 실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