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에도 주식 거래와 관련된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이 의원 외에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과 전문 위원들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의 차명재산 보유 내역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 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 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대규모 국책사업과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검 도입 및 전수조사 요구
주진우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법안을 제출하며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잠재적 각료 후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차명 주식거래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에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지적하며, 국정기획위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안이 김건희 특검법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됐으며, 수사는 최장 170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증권 거래 앱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계좌가 보좌진 명의로 알려지면서 차명 거래 의혹과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이해충돌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