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이 AI 관련주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전원의 차명재산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특검법 발의 및 전수조사 요구
국민의힘은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하고 형사 고발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권력형 금융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기획위원회 전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춘석 의원의 행위는 개인 일탈을 넘어선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법안에는 이춘석 의원 외에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과 전문 위원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국회의원 차명재산 보유 내역을 전수 조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은 이 의원이 주식을 언제 매입했는지, AI 국가대표 사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대응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춘석 의원에게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 위반 등 제명 사유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좌관에게도 제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원장은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 거래를 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라며 “윤리규범상 품위 유지와 청렴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악재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춘석 의원은 논란 이후 탈당한 상태이며, 실제 제명 조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그의 복당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