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대수명이 한 살 늘어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4.6%포인트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지난 20년간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폭 중 약 85%가 기대수명 증가에 기인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기대수명과 인구구조 변화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
KDI의 김미루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이 구조적인 인구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비율은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층은 자산을 축적하는 자금 공급자로, 청장년층은 이를 차입해 부동산을 취득하며 부채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미래 전망과 정책 방향
보고서는 향후 기대수명 증가세 둔화와 고령화 심화로 인해 가계부채 비율이 수년 내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따라 2070년에는 현재보다 27.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임의로 설정된 가계부채 총량 목표 관리 방식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차주의 상환능력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조항 축소와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조정 등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하며 과도한 금융정책 공급이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