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번 TF는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대기업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업 지원제도와 규제 개선 방향
기획재정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가 참여하여 민간 의견을 반영했다. TF는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점감형 지원제도를 설계하고, 투자 및 연구개발(R&D) 등 경영활동에 집중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형벌 합리화와 과징금 강화
경제형벌 합리화도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다.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줄이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와 과징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여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의무위반 사항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면책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무거운 제재를 가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설명하며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담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업계와 소통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