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이 오산시청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A씨 등 총 3명이 형사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형사 입건된 사례다.
붕괴 위험 민원에도 즉각 조처 미흡
지난달 16일 오후 오산시 가장동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전날 오산시청에는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시청은 포트홀 복구 작업만 진행하고 옹벽 보강작업은 하지 않았다. 사고 약 3시간 전 복구 작업을 했으나, 고가도로 아래 이면도로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 검토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해당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긴급점검회의에서 도로 전면 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질타했으며, 경찰은 이미 오산시청과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