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서울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경제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만남에서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 경제계 현안을 논의하고, 기업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노동조합법·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김 장관은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시행 준비 기간 동안 후속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환경팀 신설 및 안전사고 예방 강조
산업부는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 환경팀’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또한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재해 사전 예방이 기업 활동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처벌과 손해배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