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과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출국금지 해제 과정과 윗선 개입 여부 집중 조사
특검팀은 2024년 3월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금지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박성재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법무부 청사와 주거지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교부·법무부 절차 준수 여부도 검토
특검은 외교부와 법무부 당국자를 대상으로 호주대사 임명 절차의 적법성과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 발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또한, 귀국 명분으로 제시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후 출국금지가 해제되어 주호주대사로 부임했으나, 국내 여론 악화로 인해 11일 만에 귀국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임했다. 특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