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전위크=구주희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이 748명 추가되면서 전체 피해자가 3만2185명으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인정된 인원 중 630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나머지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피해자 인정과 부결 비율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자의 65.2%에 달한다. 반면,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경우는 전체의 9.7%를 차지하며, 이들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주택 매입 현황과 지원 방안
지난해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현재까지 총 1440가구로 집계됐다. 이러한 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고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