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전위크=구주희 기자] 한국과 미국 간의 자동차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지만, 비관세 장벽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향후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구매 패키지를 통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으나, 세부적인 절차가 남아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미 무역합의 주요 내용
이번 합의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총 4500억 달러의 투자와 구매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부과하려던 상호 관세를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8월 1일부터 부과 예정이었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이미 부과 중인 자동차 품목별 관세도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농산물 및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 이슈는 모호한 상태로 남겨져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비관세 장벽 문제와 향후 과제
미국 측은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이번 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트루스를 통해 “한국이 미국에 완전히 무역을 열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 정부는 쌀 등 농산물 분야에서는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관세 이슈와 관련된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나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 등 휘발성 있는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추가적인 통상 도전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통해 비관세 장벽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합의를 계기로 열릴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석좌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