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전위크=김민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 장관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성호 장관 발언과 윤 전 대통령 측 반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그가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수의를 벗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용실 내부의 무더운 상태와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정 장관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이 대기 중임을 알리고 협의를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적법 절차를 가장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항의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특검이 정치적 선전선동과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검과 전문가들의 입장
오정희 특검보는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상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체포 무산의 구체적인 경위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반복적인 법 기술적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법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