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전위크=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진성준 의장의 반대 입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주주 기준이 낮아졌지만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이 훼손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당이 긴밀하게 협의해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내 의견 차이와 비판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주식 시장의 큰 낙폭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여당 내 의견 차이가 국민에게 손실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SNS를 통해 “정부와 여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제각각 딴말하면 국민만 손실을 본다”며 비판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민주당 정권의 정책에 대해 시장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 발표 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으며 현재 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