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발표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은 종목당 보유금액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병기 직무대행의 입장
김병기 직무대행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 개편안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의 반응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에 대해 “원내 현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특별히 논의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말하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이 있을 경우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반응과 전망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기준을 되돌리는 조치입니다.
발표 다음날 코스피 지수는 3.88% 급락하며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코스피 하락과 세제 개편안 간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시장 반응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