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김병기 원내대표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당내 의견과 시장 반응
김병기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 세제개편안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경제 수준에서 ’10억원’을 대주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양도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도 물량 증가로 시장 왜곡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 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가 연말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며, 주식 10억원 보유자를 대주주로 보는 것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특위 소속 박홍배 의원도 이 문제를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영향과 정부 입장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세수 효과가 별로 없는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낮출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타이밍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낮춘 것은 세제 정상화 차원”이라며 국회와의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6.03포인트(3.88%) 하락한 3119.41로 마감했으며, 코스닥 지수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