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금융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세제개편안과 그 영향
이번 세제 개편안은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0%로 인상하고, 주식양도세 과세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인세율도 전 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되며, 최고구간의 경우 24%에서 25%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동훈의 비판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을 비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방송에서 ‘나는 주식투자 해 본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애타는 청년과 소액 투자자들에게 무서운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와 그 결과
진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다수 국민에게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급락하며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반대 의견과 시장 반응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주식 10억원 보유자를 ‘대주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성준 의장의 주장대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과세 대상 확정 시점인 연말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