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17개 광역단체장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균형 발전은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제안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며,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 체계가 불평등한 재정 분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 분권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고, 자치조직권과 인사권 등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민생 안정과 대한민국 발전을 도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법률에 근거한 회의 개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최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