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첫 질의 직후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산당이냐”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들 간의 격렬한 논쟁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장난합니까. 뭐가 됐든 토론해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전 대통령)이 방송 장악했으면 이제 반성해야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히 토론이 이뤄지고 의결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긴다”며, “토론 한 번도 못해보고 끝내버리면 국회의원은 왜 있고 국회는 왜 있는 것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춘석 위원장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토론 종결 제안이 있었다며, “우리 국회법을 보면 각 교섭단체에서 한 명 이상의 발언이 있고 토론 종결 제의가 들어오면 종결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