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임죄의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임죄 남용에 대한 우려
김병기 직무대행은 기업인들이 배임죄 자체보다 검찰의 남용을 더 두려워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법원은 경영적 판단에 따른 사안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를 남용해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고 김 직무대행은 덧붙였습니다. 그는 국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당·정·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와 협력
김 직무대행은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TF’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가 개혁의 적기라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반박
김병기 직무대행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앞뒤 안 맞는 정쟁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번 협상이 일본과 비교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이 과도한 양보로 평가절하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꼭 그렇게 하고 싶나”, 김 직무대행은 이렇게 말하며 정치적 선동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