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출범 두 달 만에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첫 번째 큰 산을 넘었습니다.
미국이 예고했던 25% 관세는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15%로 조정되었고, 농축산물 개방도 막으며 핵심 이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관세 인상에 따른 경제 여파와 안보 사안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관세협상 타결의 성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동차 등 모든 대미 수출품에 예정됐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성과로는 쌀 시장 추가 개방을 막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를 유지한 점이 꼽힙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양국은 조선·반도체 산업 협력용 투자 펀드 조성에도 합의했습니다.
경제 여파와 규제 혁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15% 관세’로 인한 일정한 여파는 불가피하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며 규제 혁신과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 항목 외에는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사안 논의 전망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번 협상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주가 돼서 통상 분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통상·안보 패키지 딜을 제안했지만, 이번 합의는 통상 분야에 국한되었습니다.
‘인도·태평양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의 새로운 청구서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은 별도 협상 테이블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