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법원의 판단
지난해 12월,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일부 언론사에 전기와 물을 끊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 사건을 ‘국헌 문란’으로 보고 있으며, 이 전 장관을 내란에 순차 가담한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확대와 향후 전망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다른 국무위원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다시 소환될 예정이며, 여기서도 혐의를 부인할 경우 신병 확보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향후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신병 처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