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와 함께, 협상의 질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옳았다”며 이번 협상이 한미 간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반된 시각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비교해 동일한 15% 관세를 받은 것은 손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산 자동차가 원래 0%였던 관세가 일본과 동일하게 15%로 적용되면서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하며, 협상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경제 불확실성이 제거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진보당은 국방비와 주한군 방위비 분담금 등 추가 논의를 언급하며 안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각 정당들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