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조정 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세율 논의
김영진 위원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존재하며, 세율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론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자본시장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 결정에 대해 국가 재정 위기와 조세 형평성 정상화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며, 비과세 감면제도의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위원장은 연구개발 투자 비과세 문제를 언급하며, 명목 세율이 25%지만 실제 기업 부담은 낮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면서 전략기술 및 첨단기술 투자 비과세를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도한 증세’라는 표현보다는 정상화 수준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 의원,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